개인 정보 유출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인터넷 업체들이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부터 제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나왔던 기사에 대한 글은 아래를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가 길어서 링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기사 내용을 정리해보면....
옥션이나 하나로텔레콤처럼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그게 인터넷업체들이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부터 제한하는 것이고 인터넷뱅킹이나 증권거래 같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또 금융기관에서는 관련된 중요 정보들은 반드시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해결방안 좋습니다. 개인정보를 팔아먹는거 법으로 막고 더 강화해야하지요.
근데...이제부터 딴지를 좀 걸도록 하죠..
우선 주민번호 노출이 발견된 기업과 기관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옥션(중국 해킹으로 인한 노출), 하나로 텔레콤(사원들이 팔아먹음), GS칼텍스(이건 머 팔지도 못하고 걸린 케이스)등 대부분의 기업및 기관은 다 아시자나요.
어차피 기존이나 지금이나 공개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계산을 해봅시다.
주민번호 한건당 약 1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1000만명이면 100억입니다.(맞나요? 요즘 산수가 안되요..미적분은 좀 하는데..젠장...)
머 여튼 법을 강화해봐야 100억을 회수하나요? 벌금이나 10년이하의 징역이겠죠. 벌금 또한 몇 백만원이나 몇천만원이겠죠.
제가 해커라면 개인정보 빼냅니다. 안그런가요?
그리고...
아이핀과 공인인증서 활용 부분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핀이 과연 얼마만큼 활발하게 사용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몇년전부터 발행된 아이핀이지만 컴터관련업체에서 일하는 저조차도 아직 한번도 보지못했는데요..
아이핀은 솔직히 발급받으러 가기 귀찮아서 안받았습니다. 게다가 얼마하지는 않지만 돈도 줘야하더군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신뢰하십니까? 해킹하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을꺼 같던데요...
게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선 모르겠지만 회사에선 공인인증서를 하드디스크에 저장시켜두진 않습니다. 귀찮다는거죠...
공인인증서가 있더라고 몇번을 다시 거쳐야 하는데...
그리고 해외에서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근절한다는데...
그많은 웹사이트들을 다 검색할 것도 아니고 당장 중국쪽에 게시되어 있는 주민번호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 뉴스가 뜨고 중국 최대 검색사이트 바이두를 방문해서 검색해보았습니다.
참...어이가 디디알치고 붕 날아서 10단콤보 내려찍는 소리더군요.
이름,주민번호,차번호,차량이름,근무회사까지 다 나옵니다.물론 주소나 전화번호도 검색이 되고요.
당장 한국 구글만 들어가도 꽤 많은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 제시한 방법이 해결방안인 것인지요?
이미 유출될대로 된 주민번호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주민번호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웹사이트의 현실은 어떻게 하실건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던지...아주 소소한 일반적인 시민인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똑똑하고 잘나신 위에 분들은 이런 생각을 못하시는지요?
현재 외국 사이트들(구글,야후,트위터등) 개인정보를 묻는 사이트는 없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 조차도 묻지 않습니다.
근본적 해결 방안은 우선 유통된 주민번호를 어떤 방법으로든 모조리 찾아서 지워야 할 것입니다.
이미 사용된 것은 개개인에게 맡기도록 하더라도 앞으로는 더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말이죠.
해외 사이트 대상 주민등록번호 노출 점검 주기를 대폭 단축이라고 해서 격월1회에서 월2회라고 하셨는데 생각있으신지요? 여태 격월로 1회만 진행해 왔다는 것도 웃긴데 겨우 월2회를 대폭이라는 말을 쓰시다니요..
바쁘신것 압니다. 그래도 매주 1회는 해줘야하는 거 아닌지요?
그리고 해외 사이트들만 삭제한다고 되나요? 정말 모르시는 건가요? P2P는요?
지금 검색해도 수두룩 빽빽하게 P2P에서 검색이 됩니다.
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도 얘기하시는데 궂이 없어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많습니다.
그부분도 탈퇴를 하려면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서 각자 알아서 탈퇴해야 겠지요..
저라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인정만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봅니다.
차라리 지금부터 주민등록번호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도록 하면 모르겠지만 현실상 어렵죠?
그리고 각 사이트들이 개인인증을 위해 주민번호를 요청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도 마련을 해주셔야죠? 아이핀으론 안되는게 많습니다.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님....
그리고 외교통상부,방통위,국정원,경찰청,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한달동안 그 많은 분들이 논의해서 얻은 결과가 겨우 이런건지요...
하루만 논의해도 이정도는 나올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정신 좀 차리시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법만 강화되는 것이지요...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냥 주민번호 포기하는게 낳을 듯 하네요...
제가 잘못알았는데 아이핀무료발급한답니다~!!
아이핀발급사이트 : 아이핀(가상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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